국토부 반대해도… 가덕도신공항 총력전 펼치는 與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25일 부산을 찾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정청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4월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부산 민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거기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게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란 제목의 책자 형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가덕도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 5천억원이 아니라, 28조 6천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토부 자료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내용에 사전타당성 조사가 담길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에 작성된 자료”라며 “가덕신공항 건설비용이 28조에 이른다는 문구 역시 신공항 건설의 여러 방안 중 국내선과 군 시설 모두를 포함한 가장 고비용의 경우를 가정한 추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국토부의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에 재를 뿌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 권한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부산광역특별시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이번 부산 방문을 두고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4대강 판박이나 다름없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이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국민적 실망을 넘어 촛불 정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