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조+α 규모 4차 재난지원금… 28일 고위당정서 확정
19.5조+α 규모 4차 재난지원금… 28일 고위당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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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2.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2.24

다음 달 18일 최종 의결

업종별 지급액, 상향 전망

野 “재정건전성 우려된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19조 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오는 28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5일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 5000억원+α”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라며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에서 증액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신속심사를 통해 다음 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으로 소상공인 등 피해·취약 계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다. 민주당은 농업 분야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초 언급됐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법인 택시 기사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2.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2.25

아울러 3차 지원금 대비 지급액도 상향된다. 당정은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업종 23만 8000명에게 300만원을, 집합제한업종 81만명에 200만원을, 일반업종 175만 2000명에 100만원을 지급했다.

재원은 국채발행과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다. 국채발행은 15조원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은 오는 28일 공개된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8일 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같이 (발표) 할 것”이라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최소 3~4개월 정도는 필요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역시 오는 26일 여야 합의안대로 통과될 예정이다. 유 수석부의장은 “(가덕도) 특별법은 그대로 간다”며 “국회에선 논란이 하나도 없다. 그냥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4.7 보궐 선거를 앞두고 속도를 내는 이유로는 퇴임이 2주 정도 남은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1년 전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다음 달 8일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든 이 대표가 반등을 위해 주요 입법 사안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코로나 사태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건 예견이 가능했다”면서 “(정부‧여당은) 지난해 12월 예산을 평상시처럼 편성하고 새해가 돼서 불과 2개월이 지났는데 추경을 한다는 건 웃지 못할 짓”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재정 건전성은 생각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밀어 붙이고 있다”면서 “보궐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 이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액수를 늘리겠다는 의사도 내비친 것에 대해선 “선거를 이기겠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 미래세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만 저질러놓고 수습은 국민에게 맞기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확행위원회 반려동물 동행시설 안내서비스 협약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2.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확행위원회 반려동물 동행시설 안내서비스 협약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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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21-02-25 19:17:06
퍼주는건 쉽지만 퍼오는 건 어려워서 어떻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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