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공원·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키로
정부, 도시공원·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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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1.2.2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1.2.25

친환경차 보급 위해 완화
면적제한 없애고 의무개방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의 획기적 보급을 위해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나갈 것”고 밝혔다.

정부는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노외주차장 20% 이내이던 면적 제한을 없애고 공공 충전기를 의무 개방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이 내연차 기준으로 돼 있어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해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도 완화한다.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노외·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완속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고 투자·보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산단계획 승인 등 절차를 3월 중 마무리하고 용수와 전력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 1천억원, 성장펀드 2천억원, ‘DNA+Big3’ 펀드 2500억원,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1천억원 등 총 64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1천억원 신규 조성 등 28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증 심사시 영세하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특화 보증 프로그램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 관련 빅데이터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해 오는 2025년까지 10종류의 암에 대해 300만명의 암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이미 구축된 암 관련 유전체와 임상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으로 우선 개방하고,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성과 창출을 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부처 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K-캔서(암) 통합 빅데이터 사업단’을 구성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임상 연구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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