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2.2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2/699165_704551_2314.jpg)
與, 불법사찰 진상규명 TF 설치
野 “이전 정부도 불법 사찰 자행“
“떳떳하면 전수조사 진행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의 판이 커지는 가운데 야권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사찰 기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청와대와 총리실이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됐고 비정상수집 문건은 20만건, 사찰대상은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며 “문건보고처가 청와대 민정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돼 있는 것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을 포함한 정보위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선택적 정보가 아닌 DJ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찰 논란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시작됐다”면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나서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며 쟁점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정보위원들은 DJ정부와 참여정부를 포함해 국정원의 모든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DJ정부 때는 불법 도감청 문제로 국정원장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참여정부 때는 기자 통화 내역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위치한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2.2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2/699165_704552_2314.jpg)
이들은 “16일 국정원 업무보고 때 박지원 원장도 ‘불법사찰을 한 정권도 나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박지원 원장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민주당과 국정원이 그들이 원하는 정보만 공개한다면 스스로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관련 1차 자료로 ▲1998년 2월~현재까지 감청장비 도·감청 대상자 수와 사찰 정보 문건 수, 활용 내역, 사찰 정보의 청와대 보고 건수 및 보고서 ▲1998년 2월~현재까지 도·감청 사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조 요청한 관계 기관 현황 및 기관 간 수·발신문서 목록 내용 일체 ▲1998년 2월~현재까지 사찰관련 내용을 작성된 불법 도·감청 자료 및 보고서 ▲1998년 2월~현재까지 사찰관련 미행 자료 및 보고서 등을 요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 서버에 보관된 불법사찰 문건이 약 20만건으로 추정된다고 한 것에 대해 “본인의 추정”이라며 “(개인 파일을) 다 열어보기 전에는 불법사찰 정보인지 아닌지 모른다. 불법사찰의 개념을 너무 과잉확대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태용 의원도 “얘기하고 있는 정보가 다 불법적인가, 직무 수행 결과로 나오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박 원장도 불법성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지난 23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국정원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임동호 전 원장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도청 장비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했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관행대로 해오던 게 있었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모든 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 문제를 끌고 나온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불법 사찰이 아니라 관행이라고 말하는 여당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전수조사에 환영하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만 조사하겠다고 한다”라며 “(민주당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전수조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