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이 넘보지 못하는 강군, 국민의 박수와 지지 받는 국군 될 것”
[천지일보=김충만 기자] 우리 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 분단과 군사적 대치상황 속에서도 국가방위의 보루로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왔다.
이와 함께 경제적 고도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왔다.
국군의 국방개혁은 한국전쟁 당시 문제점으로 제기된 통합군 체제와 전략 환경에 부응한 군사력을 위해 1981년 장기국방태세 발전 방향 연구인 ‘818계획’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상부지휘구조가 20년 동안 군령과 군정이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되면서 조직이 비대화되고 각군 본부가 행정 중심 군대로 변질돼 전투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004년 7월 윤광웅 국방장관은 취임과 더불어 미래 선진정예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2020’으로 변화를 시도했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 또 다시 군 개혁의 문제성이 부각됐다.
이런 군 구조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명박 정부는 ‘국방개혁2020’을 수정한 ‘국방개혁307’을 전격 시행했다.
‘307계획’은 20년간 작전지휘와 행정이 분리 운영됨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2015년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시 한국군 주도의 전작권 지휘 및 수행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
안이다.
‘307계획’을 두고 해‧공군 관계자들은 합참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사실상 육군 중심의 통합군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여러 논란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휘서신 5호를 통해 “국민적‧시대적 요구로부터 출발한 국방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적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강군, 국민의 힘찬 박수와 지지를 받는 국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개혁 상부지휘개편본부장을 맡은 김정두 차장도 “여러 곳에서 국방개혁에 관해 우려가 많지만 보완하면서 고치고 있는 중”이라며 2015년 전작권 환수 로드맵을 마지막으로 국방개혁이 잘 매듭 지어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근 국방부는 ‘307계획’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전작권 전환과 연계해 4단계로 추진하는 내용인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 11-30’의 목표는 각 군 간의 합동성 강화와 미래 전장 환경 변화를 실현해 전투와 작전 시 싸우면 승리하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6월 국회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
골격대로 완성되면 이원화된 지휘체계가 합동군 체제로 전환돼 3군(육․해․공)의 균형 발전과 함께 원만한 전작권 회수로 적과 싸워 이기는 군대,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는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