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이용자 보호법 마련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정부가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강요, 사전 고지 없이 콘텐츠 삭제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상대적 약자인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3월부터 방송·통신 분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또한 같은 해 5월~6월 크리에이터와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나눴고 9월부터는 두 달간 크리에이터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크리에이터 산업 발전을 해치는 요소 또는 불합리한 사례를 파악하고 크리에이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체결을 문서화하고 중요사항 변경 시 미리 고지하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계약의 공정성 강화’ ▲콘텐츠 중단·변경·삭제 시 사전 고지하고 콘텐츠 추천 시 차별을 금지하는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 확보’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 금지하고 대금 지급 지연을 금지하는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리 보장,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이용자 보호’ 등이 담겨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