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법 사찰 의혹, DJ 때부터 모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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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이 7일 오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 강당에서 열린 기호 추첨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천지일보DB

하태경 “불법사찰 개념, 과잉 적용 안 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선택적 정보가 아닌 DJ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하태경‧조태용 의원을 포함한 정보위원들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찰 논란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시작됐다”면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나서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며 쟁점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정보위원들은 DJ정부와 참여정부를 포함해 국정원의 모든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DJ정부 때는 불법 도감청 문제로 국정원장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참여정부 때는 기자 통화 내역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했다.

이들은 “16일 국정원 업무보고 때 박지원 원장도 ‘불법사찰을 한 정권도 나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박지원 원장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민주당과 국정원이 그들이 원하는 정보만 공개한다면 스스로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관련 1차 자료로 ▲1998년 2월~현재까지 감청장비 도·감청 대상자 수와 사찰 정보 문건수, 활용내역, 사찰 정보의 청와대 보고 건수 및 보고서 ▲1998년 2월~현재까지 도·감청 사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조 요청한 관계 기관 현황 및 기관 간 수·발신문서 목록 내용 일체 ▲1998년 2월~현재까지 사찰관련 내용을 작성된 불법 도·감청 자료 및 보고서 ▲1998년 2월~현재까지 사찰관련 미행 자료 및 보고서 등을 요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 서버에 보관된 불법사찰 문건이 약 20만건으로 추정된다고 한 것에 대해 “본인의 추정”이라며 “(개인 파일을) 다 열어보기 전에는 불법사찰 정보인지 아닌지 모른다. 불법사찰의 개념을 너무 과잉확대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얘기하고 있는 정보가 다 불법적인가, 직무 수행 결과로 나오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박 원장도 불법성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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