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하이킥] “신현수 ‘사의 파동’ 봉합… 文정부 인사는 국민 염장만 질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이 일단락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人事)는 끝까지 국민에게 염장을 지른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23일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여의도 하이킥’ 28회에서는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고 청와대로 복귀한 이유 등에 대해 진단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민정수석은 청와대 부서 중 핵심 부서다. 민정수석은 본인 업무를 비롯한 대부분 직문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할 책무가 있다”면서 “언론을 통해 미확인 보도를 흘려보내고 나라를 뒤흔들고 대통령과 여당을 곤혹스럽게 몰아갔다. 국정 전반을 흔들면서 코로나19 대응과 민생 대응에 상당한 애로를 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벼운 자리인가. (신 수석이) 주말 기간 금방 바뀌어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고위 검사장 인사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결재한다.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사표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엄 소장은 “그간 과정을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검찰 쪽과 교감하면서 검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나 추측된다”면서 “이게 관철되지 않으니깐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박 평론가는 “(신 수석이) 공직자 신분으로서 민정수석 자리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나. 한두 달 됐다”며 “이런 식으로 처신이 가볍다는 건 문재인 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사람이 없고 덕을 잃었는가. 향후 인사도 걱정이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를 할 것인가”라며 “자신의 직분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검사장 인사에 권한이 없으면서도 불만을 표시하는가. 문재인 정부 인사는 끝까지 국민에게 염장을 지른다”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또 “한 번이라도 사이다 같은 인사가 없다. 매번 이런 식인가”라며 “막판에 봉합한 건 다행으로 봐야 하겠죠. 엉거주춤 봉합”이라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사실상 할 일이 없는 ‘식물수석’이 될 것이란 보도가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7월 말”이라며 “그때를 전후해 인사가 다시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6일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문 대통령의 1호 접종을 압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며 유 전 의원을 향해 “당신과 내가 먼저 맞자”라고 했다.

박 평론가는 “문 대통령이 맞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것인가”라며 “정치권이 먼저 끼어들어서 ‘네가 먼저 맞아라’ ‘내가 먼저 맞을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또 “정 의원은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이냐’고 했다. 그럼 이걸 맞는 국민은 실험 대상인가”라면서 “맞는 사람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 편을 드는 건, 논리 자체가 너무 질이 떨어진다. 왜 이런 문제를 갖고 정치권이 싸우는가”라고 반문했다.

엄 소장은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면, 문 대통령도 실제 접종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의사가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최대 5년 동안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파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페이스북에 “의사가 백신 접종으로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냐”고 반문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인가”라고 맞받아쳤다.

엄 소장은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오랫동안 선민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 의사의 행태를 보면 그런 기득권을 우격다짐으로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의협이 이렇게 강경투쟁을 일삼는 건 기득권을 지키려는 요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이 나쁘더라도 무리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도 “의협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집단”이라며 “돈벌이만을 위해 기술자가 된 것인가. 너무 힘이 막강하고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라서 손을 못 댔는데 정치권이 나섰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에게 염장을 지른다”고 비판했다.

엄 소장은 “최종 승자는 민심이 될 것이다. 최 회장이 정치 진출 욕망이 강한 걸로 안다”면서 “아무래도 이런 강경투쟁이 보수층에 어필한다. 그래서 센 용어를 동원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