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 바람직하지 않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거론된 ‘국채 직접 인수’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정부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의 이익 적립률을 낮추라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금통위원회와 논의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23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매출손실액을 최대 70% 범위에서 보상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 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실보상금·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에 대해 “정부 부채 화폐화 논란을 일으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등으로 이어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5년 이후 직접 인수를 시행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채발행에 앞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지출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재정당국이 할 일”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교감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통시장에서의 국채 단순매입 등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은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채매입은 시장의 수급 상황과 금리를 보고하는데 올해 국채발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시장안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은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