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합참 "북한인 월남사건 지휘관 문책 국방부 차원서 조치" (CG) (출처: 연합뉴스)

軍경계·감시망 허점 드러나

해당부대, 배수로 존재도 몰라

전문가 “軍부실, 재점검 필요해”

합참 “경계소홀 시인… 조속 보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경계용 감시카메라(CCTV)에 10차례 포착됐는데도 군은 8번이나 놓치는 등 경계·감시망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경계망에 또 다시 구멍이 뚫린 것인데, 앞서 ‘노크 귀순’ ‘철책 귀순’ ‘배수로 월북’ 등 군 감시 체계 부실이 매번 반복되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 경계감시 태세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립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합참, ‘잠수복 귀순’ 조사발표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앞서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이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 남성은 북한 모처에서 잠수복을 입고 해상으로 헤엄쳐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16일 오전 1시 5분께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암석지대에 버렸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알람)이 울렸다. 그런데도 상황실 감시병은 이를 놓쳤고, 해당 부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잠수복을 벗어 던진 이 남성은 오전 1시 40~50분께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해 철로 및 7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이 통과한 해안 철책 배수로의 경우 해당 부대에서는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또 7번 국도를 따라 내려오던 중 오전 4시 12~14분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우리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폐쇄회로(CC)카메라에도 3차례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당시 근무자는 인지하지 못했다.

이어 오전 4시 16~18분께 고성군 제진 검문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CCTV 카메라에 2차례 잡혔고, 이를 식별한 근무자가 상급 부대에 상황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제서야 군이 출동했고, 수색 작업 끝에 이 남성은 체포됐다.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軍감시 체계, 총체적 점검 필요한 듯

북한 남성이 CCTV에 총 10차례 포착됐는데, 군은 9~10번째 이를 식별하고 상황을 전파한데 이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최초 포착된 시점으로부터 무려 3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를 인식한 근무자를 통해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게다가 앞서 국방부가 작년 7월 탈북민 김모씨가 인천 강화도 월곳리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이후 일선 부대에 수문 및 배수로 일제 점검을 지시한 가운데, 해당 부대인 22사단이 이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셈이어서 군 기강 확립과 함께 군 대응 체계에 총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군 당국이 매번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CCTV에 포착했는데도, 배수로가 또 뚫리고 3시간이나 걸리는 등등 똑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면서 “물론 100% 잡아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도대체 감시 장비 등 체계에 이상이 있는 건지 작전계획의 문제인지 군의 기강이 해이된 것인지 이번 기회에 분명히 다잡아야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합참도 “현장점검 결과 해당 부대는 상황 간부와 영상감시병이 임무수행절차를 미준수해 철책 전방에서 이동하는 미상인원을 식별하지 못했다”며 경계감시 태세가 소홀했음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식별된 문제점을 기초로 과학화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전 제대 지휘관을 포함한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작전기강을 확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전 "우리 군이 어제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인원(귀순 추정)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해상을 통해 GOP(일반전초)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남측 해변. 2021.02.17.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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