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도 자율에 앞서 책임이 담보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총리는 “사흘 후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희망의 빛을 좌표 삼아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고비들이 아직 많다”며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는 이스라엘도 하루 4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집단면역 형성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백신별 면역효과의 불확실성 등 세계 각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차분하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기민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