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수석, 文대통령에 거취 일임
검찰 인사 申의견 반영해 발표
검찰개혁 현재 진행, 충돌 가능성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찰 인사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철회했다. 이로써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께서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측은 “휴가 기간 여러 분이 설득작업과 조언을 했고, (신 수석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신 수석이 물러날 경우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흠집이 생기고,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의를 접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번 사의 파동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했지만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신 수석의 교체 여부다. 현재로선 신 수석이 교체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 수석이 교체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정수석실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표출된 데다 검찰개혁을 완료해야 하는 당청이 신 수석을 적절한 시점에 교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신 수석과 박범계 장관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는지 장담할 수 없다.
앞서 박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7일 오후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무리한 추측 보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체적인 채널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청와대든 대검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물론 법무부가 전날 고검검사급(중간간부) 검찰 인사를 발표하며, 정권 연루 의혹을 받는 대형사건을 맡은 주요 수사팀이 유지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팀이 모두 자리를 지켰다. 이는 지난 7일 검찰 인사와는 달리, 신 수석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제거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등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 수석과 박 장관과의 갈등이 언제든 표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임 이후 하반기로 예고된 대규모 인사에서 신 수석과 박 장관이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신 수석 패싱 여부는 대통령께서 결재했는지 안 했는지가 핵심이다. 이 간단한 문제를 청와대는 왜 못 밝히느냐”면서 “국민적 의혹에 청와대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숨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