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요청, 감사 결과 해임처분
재판부 “해임처분 정지할 긴급할 필요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가 지난해 해임된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법원에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실시한 감사에 따라 인사 부당개입 등이 드러난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해임한 시의 결정이 ‘문제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9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양 전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난해 8월, 안산도시공사 노조로부터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요청을 받아 9월 7~25일 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양 전 사장의 ▲직원 특별승진 및 직원 990여명 대상 근무성적 평정 부당개입 ▲성과보고서 허위 기재 ▲관리업무수당 부당수령 등이 밝혀졌다.
안산도시공사는 이후 기관 최고 의결기구인 임시 이사회를 통해 양 전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고, 인사위원회도 해임안을 의결함에 따라 시는 같은 해 12월 30일 해임 처분했다.
양 전 사장이 지난 1월 6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자 안산도시공사 노조 조합원 105명은 ‘양 전 사장의 사장 복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안산도시공사 노조는 또한 지난해 직무정지 된 양 전 사장이 안산도시공사 내부 인터넷망에 글을 올려 직원들을 매도하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조의 반발은 양 전 사장 2년 5개월의 재임기간 동안 137명의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뒷받침한다. 이는 양 전 사장 재임에 앞서 7년 7개월 동안 35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운 수치다.
시는 양 전 사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며, 안산도시공사의 정상화를 조속히 이뤄내 시민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