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제재심에 소보처 첫 출석… 우리·신한銀 징계 수위 감경될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출석한다.

금감원 소보처가 제재심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소보처의 의견 피력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소보처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오는 25일 열리는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 자리에서 해당 기관의 소비자보호 조치와 피해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각각 2769억원, 3577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제재 수위는 제재심을 거치며 달라질 수 있기에 이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부서와 각 은행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소보처는 참고인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피해 구제 조치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재심 위원들의 몫이다.

소보처가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3곳의 제재심에서는 검사국의 중징계 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냈던 것에 비춰보면 소보처의 등판 자체가 해당 은행의 노력을 평가할만하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다만 두 은행이 실제로 그간 해온 피해자 구제 노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소보처의 평가에도 온도 차가 있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줄 것’이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해 23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우리은행이 23일 분조위 안을 받아들여 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분쟁 조정을 마무리한다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는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졌다 볼 수 있다.

반면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무역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미뤄왔다. 그러나 관련된 싱가포르 금융사가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신청하면서 보험금 청구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보상은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소보처가 앞서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금융기관 검사·관련 규정은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재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