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로 줄었던 종합검사 ‘2배’ 껑충
금감원, 코로나로 줄었던 종합검사 ‘2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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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검사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 (제공: 금융감독원)
기본 검사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 (제공: 금융감독원)

올해 검사 793회 예상

전년 대비 29.9% 증가

코로나 잠재불안요인 점검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전년 대비 29% 가까이 확대한다. 지난해에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맞춰 소비자 권익 보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 소비자보호 조직·기능 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상 취약점을 개선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이 단기성과에 치중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검사한다.

피해가 빈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 부당한 위험·비용 전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 불공정 영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특히 검사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업 등록업자, 대출모집법인 등에 대해서도 상시감시·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요인도 들여다본다. 금융지원 축소 이후 절벽효과에 대비해 금융사 손실흡수능력을 확인하고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위험 자산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투자심사와 사후관리실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금융권 비대면 영업채널의 과열경쟁을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오픈뱅킹, 간편결제 확대 등 금융혁신에 따라오는 디지털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보기술(IT) 안전성 확보, 정보보호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사횟수와 투입인원은 전년 대비 확대된다. 금감원은 올해 연인원 2만 3630명을 투입해 검사 횟수를 793회로 대폭 늘린다. 이는 지난해(613회, 1만 4186명) 대비 검사 횟수는 29.4%, 연 인원은 66.6%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종합검사는 16회(5134명)로 진행한다. 은행 및 지주 6회, 보험 4회, 증권 3회, 자산운용·여전사·상호금융 각 1회다.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감독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현장검사에 제약이 생기면 원격·비대면 검사방식을 활용해 소비자보호 피해사안 등 현안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금융의 탈권역화, IT 융합 확대에 따른 복합 리스크 점검을 위해 권역간 또는 디지털 검사국과의 협업검사도 활성화된다.

검사 결과 반복적 지적 유형, 주요 경영개선 필요사항 등은 금융사와 공유해 자율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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