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 유력… 차주 ‘라임사태’ 은행 제재심 등 주목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여는 가운데 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만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쉽게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여섯 번째 ‘동결’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금통위 회의 직후 한은은 수정경제전망도 내놓는다. 최근 수출 호조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경제성장률 전망치(2021년 3%, 2022년 2.5%)를 수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막바지로 이어진다. 당정이 3월 중 지급에 동의한 만큼 3월 초에는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이유로 당초 매출 4억원이었던 일반 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업종) 지원기준을 매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과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이번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면서 공공 부문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 은행들의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25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선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 조치안이 올라간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중징계를 통보받은 이들과는 달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의 부실 인지 여부와 신한은행의 내부통제 미흡 등을 놓고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