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전 국민 위로지원금·문 대통령·코로나19 현황·오후 9시 기준·식약처·인보사·무더기 감염·자사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지난 설 연휴 기간 가족모임을 통해 확진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전문가들은 서둘러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퇴는 거부했다. 이외에도 본지는 19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설 연휴 가족모임 집단감염 5건… 당국 “계속 추가될 가능성 있어”☞(원문보기)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기준 설 연휴 기간 가족 간 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광주 광산구 가족 모임과 관련해서는 지난 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정 총리 “현 상황 엄중… 가용자원 총동원해 기민한 대응”☞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대형병원을 비롯해 노동자들이 밀집한 생산현장, 가족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규확진 561명, 다시 500명대… 대규모 사업장 곳곳서 무더기 감염 속출(종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다.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치솟는 양상을 보이다가 다소 감소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명수 “큰 실망·걱정 끼친 것 사과”… 사퇴는 거부(종합)☞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라며 “이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법관의 사직 수리 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與지도부-文대통령 간담회… “신현수 논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검찰 인사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당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 수석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신 수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文대통령 “코로나 벗어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코로나 진정 시에 경기 진작용, 소비 진작용 지원금 건의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의 의미라고 본다”고 밝혔다.

◆法,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 적법 판결… 코오롱생명과학 패소☞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9일 “인보사 주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된 중대한 하자가 있어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위법이 없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등은 유지된다.

◆“위법성 드러나” vs “시대요구 외면”… ‘자사고 판결’ 논란 지속☞

서울시교육청이 세화·배재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계에선 정부가 무리하게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을 추진하면서 위법성을 드러냈다는 지적과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한 지적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원이 내린 결론이 ‘자사고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형병원·사업장·가족모임 감염 지속… “유행 재확산 우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에선 직장과 일상생활을 고리로 한 감염 전파가 발생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선 대학병원 등 요양시설과 보일러공장 등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의 여파가 계속됐다. 권역별로 주요 감염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병원 관련한 감염, 직장·학원과 관련한 감염 등이 나타났다.

◆오후 9시까지 403명 신규확진… 내일 400명대 중반 전망☞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403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 집계(495명)보다 92명 적은 수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만 301명(74.7%)이 나왔다. 비수도권에선 102명(25.3%)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