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 벗어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코로나 진정 시에 경기 진작용, 소비 진작용 지원금 건의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의 의미라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재난 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서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청년층, 관광서비스, 버스,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앞선 재난지원금에서 발생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기존 2·3차 재난지원금 관점을 유지하고 강조하다 보면 자칫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됨으로 하위계층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난지원의 발전적인 대책을 위해 소득의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4대 보험 등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심화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당에서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인 협력이익공유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사회연대기금의 입법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이 대표가 주창한 신복지 제도에 대한 내용과 추진 계획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