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승부조작 구단주와 다름 없다… 배후는 文대통령”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법원 인사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편을 심판에 넣어 승부를 조작하는 구단주와 다름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코드에 맞는 인사를 보내서 법원 내부 업무 분장이나 재판 사무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중립성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외려 앞장서 이를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모든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법원 인사에서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가 각각 6년,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장기간 유임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민도 이제 내 사건이 어느 판·검사에게 배당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예단하는 일이 생겼다. 공정성을 잃은 수사·재판은 공권력의 외형을 빌린 폭력일 뿐”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내편을 심판으로 넣어 승부를 조작하는 구단주와 다름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며 “법원 인사가 끝나면 일선 법관들도 이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서 ‘패싱’되며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참모들이 문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라고 주문하는데, 대통령이 민정수석 거취의 결심·관장을 맡고 있다”라며 “문 대통령이 치외법권 지역의 구름 위에 있는 신성한 존재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가하는 인사를 놓고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오만불손의 소치”라며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신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사의를 굽히지 않고 휴가를 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