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도 안 하는 명백한 빅브라더법”
금융위 “디지털 거래 투명성 확보위한 것”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회 통과를 앞둔 전자금융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격전을 벌이고 있다. 한은은 “명백한 빅브라더(사회 통제 권력)법”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고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간편결제의 후불결제 허용 등이 핵심이다. 빅테크(대형IT기업) 업체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해 양성화하고 빅테크 기업의 자금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는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할 때 외부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금결원)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한은은 외부 청산기관인 금결원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갖는 내용을 지적했다.
해당 규정이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위가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빅브라더(국가의 비합법적인 감시체계) 법’이라는 것.
한은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빅테크 거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중국이나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빅테크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는 비교적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빅테크·핀테크를 통한 금융거래의 경우 아직 실시간 감시체계가 없어 보다 강화된 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실례로 지난해 6월 독일 대표적 핀테크기업 와이어카드가 19억 유로 분식회계로 파산신청을 하며 그 피해가 이용자에게까지 전가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빅테크에 대한 청산 업무를 외부기관인 금결원이 맡도록 의무화해 빅테크가 보유한 이용자의 충전금 등이 내부자금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 전금법 찬성 분위기
18일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중국 왕롄도 내부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고민해야 할 것은 중국의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이자 전자금융업자·제3자 지불기관에 대한 감독자인데 그 두 가지 기능을 가지면서 은행들이 100% 이용자 예탁금을 보호토록 하고 200개여개의 빅테크·핀테크들까지 인민은행에 예치하라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러한 입법 태도는 은행 수준의 규제에 가깝게 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전금법 개정안에 담고자 한 내용은 은행만큼의 신뢰를 갖도록 모두를 은행 방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분식회계, 도산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금법 개정안이 없고 외부청산 의무를 도입하지 않는다 해서 디지털 전환, 4차산업 혁명이라는 대세를 바꿀 수 없다”며 “그렇다면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냐, 흐름에 어떻게 동참할 것이냐는 고민에서 이 법안에 대해 발언하고 기회를 갖자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빅테크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급거래청산제도의 취지는 지급결제시스템과 운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서 결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특히 빅테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용자예탁금에 대해 공신력 있는 외부 청산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이용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자금융업자의 내부지급거래도 청산은 필요하다”며 “내부거래 투명화를 통한 이용자 예탁금 유용 방지·반환을 위한 전제로써 전자금융업자의 도산을 대비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청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청산기관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라며 “이미 하루에 금결원으로 90억건의 정보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금결원의 역할 자체를 의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외부청산은 금융서비스뿐 아니라 기업활동 제고 전반에 걸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것 같다”며 “다만 절차적으로 금융위를 포함해 감독기관이 잘 감독하고 전반적인 보호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청산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 모니터팅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뢰를 쌓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빅테크의 외부청산 의무와 관련해 환영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거액의 자금이 오가기에 자금 보호 방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도 운영과 관련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망분리 문제에 외부 청산 의무까지 더해지는 것”이라며 “늘어나는 부담을 완화할 방법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첨언했다.
금융기관 간 영역 다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현재 금결원에 집적되는 기존 정보의 양에 빅테크 내부결제 정보가 추가된다 해서 금융위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인별로 세부 구매내역이 아닌 자금 흐름이기에 이를 갖고 사생활 침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데 금결원이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 수집하더라도 빅브라더로 볼 수 있어 결과적으로 모순된 주장”이라고 주장하며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유관기관 간 업무 영역을 나누기보다 협력을 공고히 해 모범사례를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