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자사고 취소 위법·신현수 사의·제주2공항·MB 국정원 사찰문건·서울시장 공약·신천지 간부 무죄 및 지난 1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원 사찰문건 공방도 이어진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왔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지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방역방해 혐의를 받았던 이들은 무죄를 받았다.

◆法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 ‘위법’”… 교육계 파장일 듯(종합)☞(원문보기)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교육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 인사 갈등’ 신현수 거취는… 文대통령, 국정운영에 악재☞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휴가를 냈다. 이로써 신 수석의 거취는 내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이은 신현수-박범계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청와대에 따르면, 신 수석은 이날 아침 출근해 19일까지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으며, 휴가원은 처리됐다. 신 수석은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오는 22일 출근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MB 국정원 사찰문건 원본 공개 파장… 여야 신경전 점입가경☞

與 “반드시 진실 밝힐 것”野 “DJ 정부, 불법 도청해”“전수조사 돌입해야” 주장 여권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높여가는 가운데 원본 문건이 공개되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야가 본격적인 정쟁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실성 없다 비판 쏟아지는데… 선심성 공약 내세우는 서울시장 후보군☞

4.7 재‧보궐 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복지 공약 등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후보들은 부동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의 보상 방안 등에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서울시장 선거의 핵심이슈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의 경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몇 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넘쳐난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도민 ‘반대’ 우세… 이제 공은 정부로☞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소폭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는 이날 오후 8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엠브레인퍼블릭에 위탁해 실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한국갤럽의 경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도민 44.1%가 ‘찬성’, 47%가 ‘반대’했다.

◆정의용 “한일 문제, 필요하다면 美 도움 받을 수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한일 문제는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최근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도 통화했지만, 한미일 삼각 공조도 해나가면서 한일 간에 문제는 우리 양국 간에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를 두고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0시기준 신규확진 621명, 이틀째 600명대… 산발감염 ‘4차 대유행’ 우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지난 한 달간 정체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확산세가 치솟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증가 추세가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소규모 집단감염들이며 산발적으로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1명 발생했다.

◆18일 오후 9시까지 전국서 474명 확진… 전날보다 79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18일 오전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1시간 동안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 474명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방역당국과 각 광역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소 47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같은 시간대 잠정 집계치로 따져 전날 17일의 553명(최종 621명)보다 79명 적은 수치다.

◆[이슈in] 동학개미들의 절대 반대 ‘공매도’… 재개 전까지 불법 적발 시스템 갖출까☞

요즘 금융권에서 논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공매도다. 정부가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고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공매도는 주식가격에 거품을 막아주고 하락장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의 과열현상을 완화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주가하락을 조장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역기능을 함께 안고 있다.

◆美 법무부, 北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 기소☞

지난해 12월 기소 진행1조 4000억 해킹 혐의“소니 사이버 공격 연루” 미국 법무부가 전 세계 은행과 기업으로부터 13억 달러(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돈과 암호화폐를 빼돌린 북한 해커 3명을 지난해 12월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미국 영화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13억 달러(약 1조4300억원) 규모의 은행 및 기업 돈을 빼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 광범위한 해킹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를 진행했다.

◆[이슈in] ‘방역방해’ 신천지 간부 전원 1심 무죄… “모두에게 아픔과 상처 남긴 1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8일로 1년을 맞았다. 신천지 관련 사례 1번이자, 국내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에서야 무증상자 등에 의한 ‘조용한 전파’가 파악됐고 이후 방역체계는 달라졌다. 본지는 대구교회 코로나19 집단감염 1년을 맞아 당시 상황과 이후 상황을 정리했다.신천지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시기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과는 판이하게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