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쇄신 카드로 ‘반값 등록금 정책 재추진’을 꺼내면서 등록금 논쟁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핵심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문제 해법은 저(低)등록금 정책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국민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차원이 아니라 저등록금 정책 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지난 1일 오후 중앙대 교수협의회와 학생회가 공동 주최한 ‘대학등록금 정당한가, 적절한가, 대안은 있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 연구원은 “여당이 등록금 문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현 정책안은 우는 얘 떡 하나 더 주기 식”이라며 “저등록금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시작점은 ‘반값 등록금’”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지난달 22일 ‘반값 등록금’ 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 중하위 소득계층 학생들에 대한 정부 장학자금과 대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주로 당정 간 논의돼왔다.
임 연구원은 “국·사립을 막론하고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등록금이 비싸다”며 “반값 등록금은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에 맞게 국민들의 등록금부담률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정부 재정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2010년 OECD 교육지표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2위로 높다. 우리나라보다 등록금이 비싼 미국의 경우에도 10명 중 7명의 학생은 우리나라 사립대보다 평균 등록금이 저렴한 주립대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등록금 수준이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등록금부담률이 소득 대비 1/10인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의 1/3 육박하는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또 “문제는 예산 확보인데 내국세의 6~8%를 고등교육기관에 교부하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2010년 내국세 규모가 약 128조 원임을 감안하면 7~10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총액은 약 14조 원으로 현재 정부와 대학이 지급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 예산을 제외하면 약 6조 원 내외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내국세 일부를 고등교육기관에 교부하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임 연구원은 이와 함께 대학의 재정 운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결국 사학 당국의 책임만 감면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학 재정 운용 관련 정보공개 확대·구체화 ▲뻥튀기 예산 편성 관행 근절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사립대 법인전입금 부담 기준 명문화·처벌 기준 강화 ▲사립대 적립금 한도액 설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