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연루 책임자 엄정 처벌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북한의 `남북비밀접촉' 주장과 관련, "북한이 발표한 것처럼 (남북정상회담을) 애걸하거나 돈봉투로 매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정부는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유도, 북한이 명분있게 나올 수 있는 노력을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이 밝힌 내용은 상당히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상황에 따라 자기들에게 유리한 전략을 갖고 공세를 해오며 최근 폭로도 그 작전의 일환으로 본다"며 "남측의 남남갈등이 이뤄지는 상황을 보고 상당히 즐기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전대미문의 무책임한 폭로행태이자 저잣거리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라며 "북한의 폭로 의도는 남한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문제가 전제돼 있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당초 기대한 성과가 안나타난다고 해서 정부가 정책 근본을 전환하면 북한에 더 나쁜 신호를 제공할 것"이라며 "(원칙을)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되, 큰 틀에서 남북 경색을 풀기 위한 각종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만난 미국측 인사들의 발언에 의하면 미국은 7∼8월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을 봐가며 우리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비준절차가) 늦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상정이 이뤄져 이 문제가 처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의혹에 따른 한ㆍ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주장에 대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환경 규정 등이 충분한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필요하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퇴출을 막으려는 로비가 감사원 감사나 이 정부의 노력에 의해 실패했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감독 체제ㆍ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비리에 연루된 경영진, 대주주 등 책임자를 가려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