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사찰문건 원본 공개 파장… 여야 신경전 점입가경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권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높여가는 가운데 원본 문건이 공개되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야가 본격적인 정쟁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불법 도청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전수조사로 역공을 펼치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이 입수해 공개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서를 보면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종북’, ‘좌편향’, ‘국론분열 조장’ 등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국정 비협조 지자체 대상 행·재정적 제재를 다각적으로 추진한다”며 ”정기감사를 통해 예산관리 부실실태 등을 적출하고, 교부세 감액·반환 및 지방채 발행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확실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비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범케이스로 지자체장에 대한 경고와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진행한 불법도청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던 박민식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박했다.

박 전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기 불법도청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정치공작을 중단하라”며 “판결문 공소장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김대중 정부 국정원은 불법 도청 조직으로, 그중 8국에서 감청 장비 이용해 직원들이 무차별 감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 체계 속에서 대규모로 이뤄진 게 다른 정부 때의 국정원 감찰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며 “당시 특수수사 1부 주임 검사 시절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각각 구속기소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백히 밝혀서 또다시 거짓말을 하면 또다른 증거와 자료를 제출할 준비가 됐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요구에 민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 공세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야권의 전수조사 촉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북한 원전 추진 논란과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등을 둘러싼 논란을 둘러싼 양당의 신경전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