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2.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2.17

부동산 공약, 대부분 실현 불가능

코로나19 피해자 보상방안도 논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4.7 재‧보궐 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복지 공약 등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후보들은 부동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의 보상 방안 등에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이슈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의 경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몇 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넘쳐난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6만호, 박영선 예비후보는 30만호의 공급을 약속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도 마찬가지다. 36만호(오세훈), 65만호(조은희), 70만호(나경원), 74만 6000호(안철수) 등 공급 숫자에만 차이가 있을 뿐 현실적으로 임기 내 시행이 어려운 공약들만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용적률·층고제한 해제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토지임대부 방식, 강변북로와 국철·전철 지하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공유지 확보와 막대한 사업비와 사업성 부족, 법제도·규제 완화 등 정부와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의 보상 방안도 재정 마련 방안은 설명하지 않고 무이자 대출과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만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5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장이 되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고, 서울시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2.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2.17

우상호 의원은 “긴급금융자금을 1억원까지 확대하겠다”며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의 긴급지원금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7일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 나서겠다”며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서울시민에게 최대 126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매출·임대료 손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방문 돌봄 종사자 등 47만명에게 매달 21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5000만원∼1억원씩 연리 0.45%로 특별대출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30% 이하인 19∼34세 시민에게 월 70만원씩 12개월간 ‘청년 안심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도 각종 현금성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 오세훈 후보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5만명에게 10개월간 20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내세웠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1700만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 손주 1명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야의 선심성 경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총선 때도 여야는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 퍼주기 경쟁을 벌인 바 있다. 4.15 총선 직전인 3월 말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자,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약속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자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공약으로 인한 지지율 상승효과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현실적인 정책과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서 열린 정책엑스포 in 서울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1.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서 열린 정책엑스포 in 서울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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