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정부, 3~4월 ‘4차 대유행’ 우려·신천지 간부 9명도 방역방해 혐의 전원 무죄·美, 넉달만에 코로나19 환자 최저치 기록
[천지일보 이슈종합] 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정부, 3~4월 ‘4차 대유행’ 우려·신천지 간부 9명도 방역방해 혐의 전원 무죄·美, 넉달만에 코로나19 환자 최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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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서울=연합뉴스)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서울=연합뉴스)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구속됐다. 또 정부가 ‘4차 대유행’이 3~4월에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는 것에 함께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본부 간부들이 1심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관련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국민의힘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해 전 정부에서 행해진 사찰을 전수조사하자는 요구를 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 외에도 본지는 17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 法 “증거 인멸 염려”(종합)☞(원문보기)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최 회장이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으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부, 3~4월 ‘4차 대유행’ 우려… 선제적 대응 나서☞

정부가 ‘4차 대유행’이 3~4월에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는 것에 함께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이 3~4월에 4차 대유행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으며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野, 국정원 사찰 의혹 전수조사로 역공… 與 “정보위 결론 기다리자”☞

국민의힘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해 전 정부에서 행해진 사찰을 전수조사하자는 요구를 하며 역공에 나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사찰 의혹이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전수조사 요구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그걸 결정해주면 편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 관계자들이 1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1.2.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 관계자들이 1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1.2.17

◆신천지 간부 9명도 방역방해 혐의 전원 무죄… 전체 무죄 판결(종합)☞

방역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총회본부 간부들이 1심에서 감염병예방법 관련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신천지 총회 총무 A씨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천지가 방역당국에 제출한 교인 명단에서 일부를 누락했다는 혐의와 관련 방역당국의 요청이 감염병예방법 18조가 규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부, ‘3차 대유행’ 재확산 될 경우 거리두기 단계 향상 검토☞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이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3차 대유행’이 재확산 될 경우 ‘거리두기’ 단계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확진자 발생 수만 하더라도 6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신규확진 621명, 600명대로 ‘껑충’… 전국 재확산 ‘불안’(종합)☞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38일 만에 600명대를 기록했다.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300명대까지 감소했지만,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검사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신규 확진자 수도 늘어나면서 이틀 연속 확산세가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1명 발생했다. 국내 총 확진자는 8만 4946명(해외유입 6778명)으로 집계됐다.

◆홍남기 “신규 공공택지, 2분기내 후보지 발표 완료…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대책 중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 계획에 대해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in] 北, 작년 중국 외 대외무역도 큰 타격… ‘자력갱생’ 돌파구 될까☞

북한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난해 중국 이외 다른 나라들과 무역에서도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의 무역액이 크게 하락한 사실은 북한 경제의 현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분석인데, 실제로 북한은 올해 초 노동당 대회에 이어 최근 2차 전원회의까지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경제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무죄에 6년 전과 다른 법원 판단 논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을 구조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6년 전 나왔던 법원 판단과 달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美, 넉달만에 코로나19 환자 최저치 기록☞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넉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2.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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