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경기도‧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 만장일치

[천지일보 양주=송미라 기자] 양주시의회가 17일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양주시의회는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제도’가 인구 비례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덕영 의장은 해당 건의안에서 “우리나라 총 인구의 25%인 1365만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총 정수 2927석의 15%인 447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의원 1인이 감당하는 평균 인구수를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은 3만 8명인 반면, 전라남도는 제일 적어 7614명으로 그 격차가 3.9배에 이른다”며 “현행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제도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선거’와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 원칙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15일 개원 30돌을 앞둔 양주시의회는 내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획정에 있어 경기도민과 양주시민의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건의안을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 경기도에 보내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간곡히 건의할 예정이다.

양주시의회는 한미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희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도 심의, 의결했다.

이희창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시간에 “코로나 생활방역을 위한 ‘식사문화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음식 덜어먹기, 음식물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