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법안] 與윤재갑, 농어업인 조세 감면 혜택 5년 연장법 발의
[주목법안] 與윤재갑, 농어업인 조세 감면 혜택 5년 연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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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어업인의 소득증진과 농수산식품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553억원 규모의 ‘2020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천지일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어업인의 소득증진과 농수산식품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553억원 규모의 ‘2020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천지일보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어민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시행해 왔으나, 12월 31일로 일몰된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농어민의 조세감면 혜택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농어민은 코로나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 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공: 윤재갑 의원실) ⓒ천지일보 2020.7.21
(제공: 윤재갑 의원실)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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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21-02-17 17:24:23
공생해야죠.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 경제가 어려운데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