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개선 차질없이 마무리…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처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을 한정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정책 방향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로 정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 175조원+α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상공인·기업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 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적극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녹색금융 활성화,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 조성, 핀테크 기업 지원 강화, 비대면 금융 인프라 확충,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되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 신용조회사(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