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대책 중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 계획에 대해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대책 시행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하면서 “8.4 대책 신규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 부총리는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를 먼저 이전한 뒤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 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11.19 대책은 상반기 중 전국 4만 9천호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2.4대책때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 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2.4 대책의 83만 6천호에 기존 발표대책 중 수도권 127만호, 전세대책 7만 5천호를 더하고 중복물량 12만 7천호를 제외하면 200만호 이상이 된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