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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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인 액체 불화수소·극자외선용 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은 국내 생산을 빠르게 확충했다. 공급처 다변화, 국내 생산 확충 등으로 일본 의존도는 낮아졌고 산업 경쟁력은 강화됐다.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로 본격화된 글로벌 공급난에도 우리 소부장 생태계는 안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발표한 소부장 전략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100대 품목 공급 안정,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 강력한 추진체계를 3대 축으로 일본 수출규제를 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았다. 지난해부터는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으로의 공급망 확장,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추진체계 지속 강화 등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의 대외 의존도를 낮췄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는 전년보다 74.2%가 적은 938만 달러 규모다. 전체 불화수소 수입량 중 일본산 비중은 2019년 32.2%에서 12.8%로 19.4%P 낮아졌다. 전체 불화수소 수입액은 7299만 달러 규모로 2019년보다 4000만 달러 줄었다. 이는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해외 의존도를 줄인 결과다.

솔브레인은 고순도 불산액 생산시설을 2배 확대하며 공급망 안정에 기여했다. SK머티리얼즈는 고순도 불화수소가스 제품을 양산, 국산화에 성공했다. 포토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미국 듀폰, 일본 TOK 투자유치를 끌어내며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내재화의 기반을 닦았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중국 수출에 나섰다. SKC는 자체 개발 기술 기반으로 생산을 진행 중이다.

소부장 생태계 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소부장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수요기업이 기획단계에서 기술 사양 제공부터 개발 후 시제품 검증·테스트 등에 참여해 85개 품목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23개 품목 시제품 개발이 마무리됐고 434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올해 정부와 관련 업계는 불화수소에 이어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에서도 기술 자립화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우리 소부장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소부장 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해 글로벌 성장 역량을 보유한 으뜸기업 22개사를 이번 달 선정하고, 강소기업 100개, 스타트업 20개사는 지난해 이미 선정했다. 앞으로는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모델로 확대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 수요기업으로, 국내 부품기업이 공급기업으로 협력해 구매 조건부 연구·개발 기반 협력을 맺는 등의 사업이 가능하다.

대규모 투자 기금 조성으로 지원을 이어간다. 소부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8626억원의 기금 가운데 현재까지 4건의 소부장 개발 프로젝트에 3564억원의 투자가 완료됐다. 그 외에도 현금 인센티브 확대, 유턴 보조금 확대 등 첨단산업 중심의 지원으로 소부장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년 6개월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소부장 공급난을 슬기롭게 극복 중이다. 앞으로도 소부장은 언제든지 새로운 무기가 돼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하면 소부장 관련성이 높은 소재·나노 분야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다고 한다. 소부장 자립과 경쟁력 강화는 지속해야 한다.

정부는 소부장 산업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하고 업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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