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로 韓 수수료 수입 1568억 늘 것”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로 국내에서 거둬들이는 추가 수수료가 최대 1568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게 받은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가 최대 156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9~10월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총 7조 5215억원으로 이 중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은 5조 47억원(66.5%)으로 집계됐다. 인앱 결제 신규 적용 대상인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는 287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1조 6180억원(21.5%), 원스토어는 8826억원(11.7%)로 추산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는 885억원(30.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고 조사 대상 기업의 올해 매출액 예측치를 적용하면 증가분이 1568억원(54.5%)에 달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35%는 구글의 정책 변경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29.9%는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앱 마켓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27.1%였다.

박 의원은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임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 마켓 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