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각종 개발 계획 변경 시 지자체
와 사전 협의 강제 등 제도개선 요구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3기 신도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도시의 성공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제대로 된 자족도시의 탄생에 달렸으며, 적극적인 지방참여, 무분별한 용도변경 제한, 공업 물량 재배분을 통해 과거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GH 등 지방참여 확대와 고양 창릉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촉구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방참여 확대를 약속한 국책사업 추진에 경기도가 적극 협력해왔으나, 3기 신도시의 지방참여 비율은 11%로 기존 2기 신도시의 18%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했던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행했던 사업 대비 공원녹지율, 생활 SOC 등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LH가 수행한 한강신도시의 경우 공원녹지율 23.7%, 생활SOC 비율이 4.2%인 반면 GH가 수행한 광교신도시는 각각 43.8%, 5.7%로 GH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개설, 도서관 건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내 재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정연구원의 ‘공공개발사업 계획이익의 합리적 공유방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삼송지구의 경우 LH의 독단적인 개발계획 25차, 실시계획 24차 변경과정에서 주택건설 용지는 증가한 반면 공공용지가 감소하여 최초 계획 대비 세대수 9745호(60.2%), 인구 2만 2541명(51.5%)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3615억원의 매각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양시의 자족기능이 약화돼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됐다며, 삼송‧지축‧원흥지구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린 사례를 예로 들며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동시에 경기도에서 벌어진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실태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제안했다.
또한, 창릉지구의 자족시설은 판교의 2.7배인 41만평 규모로 9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반면, 각종 규제와 중과세로 기업들이 고양시로의 이전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 의원은 “고양시는 과밀억제 권역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가 불가능하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하다”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선례가 있는 만큼 공업지역 물량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재배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전체 공업지역 면적 중 부천 454만 2101㎡(24.2%), 수원 411만 7641㎡(22%), 안양 322만 9625㎡(17.2%), 군포 260만 2268㎡(13.9%)로 4개 지역이 1449만 1635㎡(77.3%)를 차지하는 반면, 고양은 도내 최저인 6만 6000㎡(0.4%)에 불과해 형평성에도 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