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법정모독 혐의로 헌재에 고발키로… 주마 체포 여부 쟁점
제이콥 주마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부패 조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령도 결국 거부한 채 조사위에 나타나지 않았다.
eNCA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마(78) 전 대통령은 이날 레이먼드 존도 헌재 부소장이 위원장 자격으로 이끄는 부패조사위원회(일명 존도 위원회)에 출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존도 위원장은 부패조사위가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해 헌재에 대해 법정모독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모독은 체포와 함께 실형이 부과될 수 있다.
존도 위원장은 이날 주마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조사위가 헌재에 주마 씨에 대해 실형을 부과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도 위원회는 주마 전 대통령의 임기 당시인 2009∼2018년까지 국정농단과 고위급 관리들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앤 번스타인 개발&기업센터 소장은 경제 일간 비즈니스데이 기고문에서 주마 전 대통령의 조사위 출두 거부를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남아공 헌정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헌법 수호 책임이 있는 시릴 라마포사 현 대통령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마포사 대통령이 역시 대표로 있는 집권 아프리카민족회의(ANC)도 썩을 대로 썩었다면서, 주마 전 대통령 사람으로 알려진 에이스 마가슐레 ANC 사무총장 등이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해 "잘못한 것이 있어야지 출두할 것이 아니냐"고 두둔하는 상황을 개탄했다. 마가슐레 사무총장 자신도 부패 연루 혐의로 19일 법정 출두를 앞두고 있다.
비트바테르스란트 대학에서 거버넌스를 가르치는 한 교수도 방송 인터뷰에서 주마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가 다른 부패 혐의자들도 조사위 출두를 거부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ANC가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해 최소한 당원 자격 정지나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마 전 대통령은 그러나 존도 위원장을 비롯해 조사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면서 존도 위원장에 대한 자신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사위 출석이 어렵다고 강변하고 있다. 앞서 주마 전 대통령은 존도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최고재판소인 헌재는 이를 기각하고 조사위 출석을 명령한 바 있다.
부패 조사위는 주마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8년에 출범했으며 존도 위원장도 자신이 그 자리에 앉힌 인물이다.
주마 전 대통령은 앞서 조사위 출두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자신은 그 대신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주마 전 대통령의 아들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아버지에 대한 체포를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