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직권남용 혐의로 김명수 고발… 살얼음판 정국 지속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정부‧여당과 이른바 ‘판사 탄핵 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진행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설 명절까지 여론전을 이어온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여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고발까지 진행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며 “국민에 약속드린 것처럼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국회 법사위원들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식으로 요청한 답변 요구에 허위의 답변 사항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으로 하여금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해 줄 것을 부탁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청문준비팀 관계자들을 시켜 ‘디가우징’ 방식으로 국회 로비 자료 등을 의도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 또한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의 고발을 진행하자 민주당은 “내로남불도 유분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정사 최초의 판사 탄핵을 둘러싼 정국 경색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회 고유 권한인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대해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난한 적이 엊그제”라며 “삼척동자라도 헌법에 보장된 판사 재판권 독립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 발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을 동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사안으로 고발할 거라면 판사 탄핵에도 당연히 동의해야 명분이 성립된다”고 일갈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에 대한 법조계를 포함해 국민적인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옹호는 역풍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15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부장판사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법부를 담당하는 김 대법원장의 태도와 발언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이 우리를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했는데 본인들의 행동부터 돌아보고 그런 비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