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한민국 정치인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보편적 복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것”

현재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복지’로 집약된다. 복지논쟁에서 쟁점 현안으로 떠오른 재원마련과 관련해 그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 왜곡된 세제의 정상화와 세정개혁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함으로써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도 회복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당내 보편적복지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그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보장은 물론이고 의료 교육 일자리 주거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이 연일 친(親)서민 정책을 쏟아내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제안한 정책을 따라와서 고맙지만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정책을 발표해야 국민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6월 국회는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6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날치기 예산으로 깎인 서민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책과 방향 제시 주력하는 당 대변인 역할 다할 것”

내년 총선과 대선 화두 ‘복지’
보편적 복지 당 핵심 공약 추진

-당 대변인으로서 각오는?
“제가 원했던 자리는 아니지만, 당이 필요로 하고 내년 정권교체에 이바지하기 위해 맡게 됐다. 3년간 정책 위주로 정치했는데, 대변인을 맡으면서 실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 가지 자세를 견지하려고 한다. 우선, 중산층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전달에 역점을 두겠다. 국회의원은 정부를 견제하는 게 주요 임무이다. 권력은 견제를 받지 않으면 남용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역점을 두겠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겠다. 상대 당이라고 해서 일부러 흠집을 찾지는 않겠다.” 

-당내 보편적복지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3+1 정책’을 ‘3+3 정책’으로 확대해 7월쯤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단순히 복지 수혜자와 대상을 넓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에 내재된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변화하고 혁신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과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자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3+3 복지(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를 실현하려고 한다.”

-복지 논쟁에서 재원마련이 쟁점이 되는데 구체적인 해법은?
“재정구조 개혁을 통해 소비성·중복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또 산업사회와 개발연대시대에 중점을 뒀던 물적자본(SOC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을 줄이고, 인적 자본(교육·의료 등)에 대한 투자지출 비중을 높이는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 세입을 늘리는 한편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복지지출은 삭감해 보편적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9개 부처에서 28개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복지전달 체계를 혁신해 중복되는 복지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 조세기반이 훼손됐는데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보편적 복지의 키워드는 화합·성장·일자리이다. 선택적 복지는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생계차원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도덕적 필수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보장과 의료 교육 일자리 주거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최고의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국가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부상하게 될 주요정책 가운데 하나가 ‘복지’라고 하는 데 대한 견해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가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정치권의 선심성·포퓰리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단순히 선거용 홍보정책으로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고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당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내 ‘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기획단’을 구성해 뉴타운정책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해결책은?
“우선, 이명박 대통령도 뉴타운사업이 실패한 정책임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 시장과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뉴타운 사업을 임시 방편식 ‘땜질대책’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시장과 도지사 자리를 걸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중산서민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기획단에서는 외부용역 결과, 사업별 추진현황과 주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뉴타운사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의 추가 감세 철회 논란에 대한 견해는?
“한나라당은 당이 위기에 처하면 감세철회를 들고 나왔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상습범이다. 정부가 지난 2008년 부자감세 법안을 내놓은 후 지난 3년 가까이 이로 말미암은 계층 간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부추긴 데 대해 정부·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 감세철회 주장이 마치 큰 쇄신을 하는 것처럼 떠드는 것은 잘못됐다. 이는 실패한 정책을 되돌려 놓는 노력에 불과하다.”

-추가 감세 철회는 국회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해야 하는가?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감세철회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국회에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철회 법안이 이용섭 의원안과 이정희 의원안, 정두언 의원안 등 세 가지가 올라와 있다.”

경제정책 무게중심 성장→안정
추경안 편성으로 민생현안 해결

-당내 ‘경제통’으로 꼽힌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떠한 기조를 유지해야 하겠는가?
“정부가 5% 성장과 3%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환율수준을 적정화하는 등 정책의 무게중심을 성장에서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으로 옮겨야 한다. 정부는 5% 성장 달성을 위해 고환율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환율의 적정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쇄신 바람’이 불고 있는 한나라당에선 친(親)서민 기조의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한나라당의 친서민 기조 정책은 환영하나,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한나라당은 ‘양치기 소년’과 마찬가지다. 지난 6.2지방선거 패해 이후 친서민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바뀐 게 없었다. 이번에도 4.27 재보궐 선거에서 패하고,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자 쇄신과 친서민 기조를 내놓는 모양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철회하겠다고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 의장이 발표했다가 법인세 최고세율 감세철회를 놓고 벌써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표심을 좇아서 아침과 저녁으로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고 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하는 형국이다. 정당은 철학과 정체성이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장미인지 코스모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일관된 가치가 없어 아쉬울 뿐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제안한 정책을 따라와서 고맙지만,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정책을 발표해야 국민이 믿을 수 있다.”

-동남권 신공항, 과학벨트, LH 본사 이전 등 정부가 추진한 국책사업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은?
“신뢰 정직 청렴 정의 등 사회적 자본이 이 정부 들어 급속도로 무너졌다. 정부 정책은 신뢰를 먹고 사는데, 이 정부는 말 바꾸기로 갈등만 불러일으켰다. 동남권 신공항의 백지화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실패한 정부로 가는 지름길이다. 신공항 건설은 현 정부가 대선 초기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으로, 밀양이나 가덕도가 부적합하다면 제3의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동남권 신공항은 추진해야 한다. 신속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물류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신공항의 경제성이 낮다는 발표를 이해할 수가 없다.”

-6월 국회 주요 현안을 꼽는다면.
“6월 국회는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회는 중산 서민의 아픔을 덜어줘야 한다. 6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날치기 예산으로 깎인 서민 예산을 복원할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반값등록금 문제도 진전이 있어야 한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고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도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해도 긴박하고 절실한 책임이 없으면 미군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6월 국회에선 특히 저축은행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