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본격 대치전선… 재난지원금·대법원장 기싸움 치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설 명절이 끝난 이후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가파른 대치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신경전이 팽팽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을 병행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 등의 이유를 들어 선별 지급에 비중을 실었다.

결국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 지급하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소비 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추경 규모를 두고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며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4.7재보선을 염두에 둔 선거용 지급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 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6 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별 지원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경이 아닌, 예산 조정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 558조 원 중 재량 지출이 292조원”이라며 “이 중 10%를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치편향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해 왔다. 설 연휴 기간에도 각 지역구 시도위원장과 당원협의회 위원장 등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대국민 선전전을 펼쳤다.

당내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하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 임기 중 벌어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친정부 인사 특혜 등을 총망라한 ‘김명수 백서’ 집필 작업에도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 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농단 옹호라는 논리로 맞섰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9일 KBS 라디오에서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법관 탄핵 본질을 호도하고, 사법농단을 옹호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