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한미연합훈련, 3월 둘째 주 진행… 한반도 정세 분수령되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3월 둘째 주에 시작돼 9일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북한이 올해 1월 초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남측에 ‘훈련 중단’을 요구한 만큼 이번 연합훈련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연합훈련, 내달 초 9일간 실시

14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3월 둘째 주에 9일간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번 훈련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야외 실기동훈련(FTX)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이뤄지며, 1부와 2부로 나눠 실시된다.

훈련의 대체적인 시기와 기간은 가닥이 잡혔지만, 그 수준과 규모, 세부 일정 등 진행 방식은 아직 유동적이다.

군 소식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북한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재 훈련 수준과 규모, 세부 일정 등을 놓고 한미 군 당국이 협의 중”이라며 밝혔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양측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작년 8월 진행한 후반기 훈련은 코로나19로 대폭 축소됐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훈련을 각각 진행하면서 FOC 검증이 ‘반쪽’에 그친 바 있다.

지금도 한국 측은 전작권을 행사할 FOC 검증과 평가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유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도발 가능성 있나

미측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해 FOC 검증을 함께 진행한다거나 시뮬레이션 방식으로라도 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합의된 게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예년과 같이 시뮬레이션 방식을 기본으로 필수 요원들 위주로 가게될 것 같다”면서 “이 경우 김정은 총비서가 얘기한 바가 있는지라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다만 도발에 대한 수위 조절은 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연합연습 중단이나 첨단 무기 도입 문제 등을 본질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대화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매우 부당한 요구”라며 “과거에도 이와는 무관하게 얼마든지 대화는 있어왔다. 단지 자기네들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등의 명분쌓기용으로 봐진다”고 지적했다.

물론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직접적으로 중단을 언급한 터라 어떤 식으로든 도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불필요하게 자극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수준으로 훈련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문 센터장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인지 더 내밀한 이유가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전환에는 세 가지 검증 요소가 있고, 현재 2단계 조율 중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환인데다 특히 3단계가 한국의 안보 환경인데, 우리의 안보 환경이 1년 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이유를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