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법세련 등 시민단체의 김명수 사퇴요구·고발 잇따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문제와 관련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와 고발 등이 잇따르고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친분 있는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 인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게 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로비를 펼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법세련은 “법원조직법 제49조 제3호에 따라 법관은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다”며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행위는 정치 행위이므로, 현직 판사가 국회 표결에 영향을 끼치는 로비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정치운동에 관여한 것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인추협)도 지난 5일 “진실을 가려내어야 하는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 공무원을 시켜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보내고 언론에도 거짓말을 했다”며 “질서유지, 법치,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사법부 내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어떻게 되겠는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로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정권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게 아닌가? 김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