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법원 대표하는 분이 법원을 욕보였다”
[천지일보 사설] “법원 대표하는 분이 법원을 욕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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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드세다. 야당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최근에 보인 김 대법원장의 언행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할 중차대한 위치에 있는 대법원장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 국회 로비를 하고, 권력에 빌붙는 듯한 행보에 고개를 내젓고 있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직 자기 자리 보전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 ‘무능하고 비양심적인 대법원장’이라는 질타이다.

김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25일 임명받을 당시만 해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는 하지만 권력 눈치 보기가 뛰어나고 인격․양심이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자인지는 국민들도 몰랐을 것이다. 그는 임명장을 받은 뒤 “사법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야말로 법률가로서 평생을 꿈꿔온 것”이라 말했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기반을 돈독히 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훌륭한 법조인인 줄 알았는데, 그 후 행보에서 언행 불일치를 본 것이다.

2018년 9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정부 시절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자,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하겠다”고 맞장구쳤다. 이로써 대법원장이 3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제왕적 권력에 굴복해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징조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말로는 사법정의를 외치며 3권분립을 논했지만 특정 성향을 보인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22일 건강 악화로 사표를 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여당이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 판에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는 말을 하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그렇게 돼 임 부장 판사가 여권 주도의 탄핵 소추가 됐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다가 거짓으로 탄로 났으니, 이쯤 되면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함인데 자리 버티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정치인, 법조계 등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은 사법부 현실에 대한 비장함이 읽혀지는바,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이토록 무능하고 비양심적인 대법원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대목이다. 우리 법원이 대법원장 한 사람으로 인해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판사들마저 나서서 “법원 대표하는 분이 법원을 욕보였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은 사법부 수장의 권력욕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존엄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으니 사법부의 독립이 처참히 농락당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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