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이냐 선별이냐… 당정, 재난지원금 놓고 갈등 전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과 이를 위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재난지원금 관련 발언이 당이 그간 밝힌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선별·보편 지급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당정 회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본격적인 당정 협의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면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힘을 실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선별 지급에 비중을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홍 부총리는 재정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해 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재난을 당한 국민에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차등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면 더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의 주장대로 선별 지급이 현실화할 경우, 추경 규모는 이전과 비슷한 1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 시기는 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한 때로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 4월 재보궐선거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데 비중을 둔 분위기다. 이낙연 대표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제 욕심 같아선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이견도 좁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의힘은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적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 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의 생계자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예산 558조 중 재량 지출이 292조원이다. 이 중 10%를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