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前) 환경부 장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같은 이유로 기소된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2월~2019년 1월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감사관실 관계자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칠 수 있다” 등의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검찰은 사표 제출 과정에 ‘비정상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봤다.

또 검찰은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이들이 면접 자료를 제공하는 등 비리에도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이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한 뒤, 김씨가 이행하지 않자 ‘표적 감사’를 하고 물러나게 한 뒤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고 한 정황도 파악했다.

또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신 전 비서관이 면접 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고,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는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받아낸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