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권도엽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 상한제처럼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1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 불안은 공급자에게 힘의 균형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가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과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요관리를 잘해서 통제하는 게 원칙이며 물리적인 규제보다는 금융 등 다른 정책 수단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1000명당 주택 수가 420~430호가 돼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305호밖에 안 된다”며 “현재 자가 점유율 55.6%, 자가 보유율 60%로 1주택 개념만으로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집값 수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집값 하락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소득이 높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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