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일 “한나라당의 ‘짝퉁’ 반값등록금 때문에 민주당의 ‘진품’마저 불신받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현재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B학점 이상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경영부실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예산을 빼내서 대학 등록금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동생 지원 예산을 빼내어 형님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과 관련해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사업 예산 축소 등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을 줄여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안은 성적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카이스트의 ‘1점당 6만 원짜리’ 학점제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값등록금은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빈곤 저소득층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성적 우수자를 지원하는 장학금제도가 아니다”라며 한나라당 정책과 거리를 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날 “6월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맞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위해 등록금 액수 상환제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개선, 무상장학금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등록금 관련 5천억 원 추경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이같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