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권익위원장.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주업무 ‘제도개선’이란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되는 특혜·유착, 예산 낭비 등 구조적 부패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및 개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제도개선’은 부패·국민불편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권익위의 고유 업무다.

특히 각종 신고와 민원,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추진체계로 인해 기관들의 높은 수용률을 보인다. 또 기존 정책의 하향식(Top-down) 시행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도 있다.

또 소관기관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문제실태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도출하는 협업체계를 기초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예방・완화한다.

2021년 부패·불공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 중점 추진과제(안)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부패·불공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 중점 추진과제(안)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대표적으로 주택 중개수수료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높아지면서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민원・제안이 3,370개, 청와대 국민청원이 531개에 이르는 등 관심과 개선 요청이 많은 점을 고려해 국민권익위가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권익위는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생계·의료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하고, 행정과 재정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패 사각지대 개선을 추진한다. 

2021년 제도개선 중점 추진과제는 ▲친환경차 전환과정의 보조금 투명성 제고 ▲대학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공공부담금 연쳬료 부담 경감 ▲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반복민원 해소 등이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반칙과 특혜, 예산 낭비 등 구조적 부패는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돌아온다”며 “구조적 부패를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해 국가청렴도(CPI)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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