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바이든 행정부에 끼어 한국이 등 터지려나
[천지일보 사설] 바이든 행정부에 끼어 한국이 등 터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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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2주가 된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첫 통화가 이루어졌다. 청와대에서는 32분간의 통화에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모습이라 밝혔지만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문 대통령의 축하인사를 곁들여 가진 전화통화에서 대북관련 내용과 미중 갈등 관련 내용들도 포함됐을만하다. 그렇지만 그간 친밀한 우호를 다져온 전통적인 양국관계로 봤을 때 한미공조를 재확인한 것은 유의미해 보인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정가에서는 대북관계나 미중갈등이 더 강화․첨예화될 것이라 예측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인 토니 블링컨 장관은 장관직에 지명 이후 북한에 대한 견제책을 구사해왔고, 중국 책임을 물으면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등 중국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대중전략은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악화될 전망으로 한국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미국의 변화된 강경정책으로 인해 곤란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의 관건이 되는 북한의 핵포기 등 정책에서 미국측의 대북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포괄적 대북전략’으로 표현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앞으로 변화될 전략을 양국이 협의해 조속히 만들어내자는 데 인식을 함께 했으나, 아킬레스건의 하나인 남북미간 문제는 이전과 크게 달라질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중 갈등에 따른 한국정부의 선택적 강요(?)는 국제외교에서 우려를 더하는 문제로 부각된다. 이는 지난주 있었던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과의 통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의 미중 외교수장간 통화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볼링컨 국무장관이 “대만 해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성을 위협하고 규칙에 근거한 국제사회 체계를 무시하는 중국에 책임을 묻고자 동맹 및 협력국과 협업하겠다”는 점을 밝힌데 반해 양제츠 정치국원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상호 불간섭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 응수했으니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미중 외교수장들의 기 싸움은 드세기만 하다.

출범 20일을 맞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대중 변화 정책으로 볼 때 한국에 우려되는 난제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사안인 북한 대응에 대해서는 미국정부가 한반도의 직접 당사자국인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문제는 중국 제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정부의 입장 요구다. 한미동맹을 앞세워 한국정부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고집한다면 과연 막강한 경제 영향력의 중국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 있겠는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새우등 터지지 않기 위한 윈윈(Win-Win)전략을 가져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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