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신뢰 잃은 대법원장 ‘정의’ 말할 자격 있나
[천지일보 사설] 신뢰 잃은 대법원장 ‘정의’ 말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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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단독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 결과가 판가름 나겠지만 그 과정에서 탄핵 불똥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튀고 있는 중이다. 임 부장판사가 지병을 사유로 사표냈지만 김 대법원장이 여권의 탄핵 준비를 이유로 거부한 데다가 자신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과 관련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회에 해명한 것도 거짓으로 탄로 났기 때문이다. 그 전말을 보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지병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사유로 사표를 냈지만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인바, 이로 인해 정치권과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을 ‘정부 충견(忠犬)’으로 비난하면서 정권 하수인으로 비하하고 있음은 국민 입장에서 봐도 명쾌한 일이 아니다. 정의로움으로 상징되고 신뢰면에서도 국가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할 일국의 대법원장을 충견이라 하니 그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못했단 말인가. 이는 정치인들의 평가이고 공세(?)니 그렇다 치더라도 일선 판사들마저 들고 일어나 자기네 최고 수장을 질타하는 상황이 됐으니 김 대법원장의 언행 불일치와 탄로 난 거짓 해명은 사회여론의 뭇매를 맞기에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justice of the Supreme Court)의 영어 표기에 ‘정의(justice)’가 붙는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표기에 더해 ‘Chief’가 붙는바 ‘최고위자’ ‘우두머리’라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정의에 관해 가장 높은 사람이 대법원장이라는 직위다. 그러므로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공정한 인물의 표상으로 인정받고 신뢰의 대명사로서 추호의 손색이 없어야한다. 그런 면에서 현재 사회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비난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직원들인 판사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국민들에게 정의로운 자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명예도 손상된 상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으로 전국 법원의 판사들은 입장이 난처한 상태다. 재판을 주관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루는 법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의와 신뢰, 공정성은 최고의 가치이자 행동규범일진대, 대법원장의 바람직하지 못한 언행과 거짓이 들통 났으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다. 그 분노가 판사 전용 인터넷 게시판에 넘쳐나고 있으니 대법원장을 향한 정의로운 비판이다. 조직원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했지만 한 마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 해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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