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안길·서동완 의원, 5분 자유 발언
[천지일보 군산=조민희 기자] 군산시의회가 5일 제235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지난달 25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2021년도 첫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검토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시의회는 당초 본예산 1조 4128억 2700만 원보다 11억 4500만 원(0.1%)이 증액한 1조 4139억 720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2021년도 내부유보금과 국도비 보조금 재원을 활용해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안길 의원은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환경부 건설 보조금 386억 7700만원을 포함한 1250억 8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군산시 사업으로 순공사비용은 819억 11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별 지분율은 GS건설 33.5%, 한화건설 33.5%, 은송 20%, 신화 13% 등이나 실질적 자본금 36억 8600만 원으로 총공사비의 2.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4.5%의 높은 이자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자 부분도 군산시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생활폐기물에 관해서 “설계상 1일 183 을소각한다고 했지만 2020년부터 소각대상 생활폐기물이190 으로 이미 초과상태”라며 “압축포장 폐기물을 외부 위탁처리 시 최소 525억원이라는 추가비용은 물론 수년 동안 발생 될 악취 민원과 침출수로 인한 문제를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산시는 GS와 드림, 한국환경공단에 소각장 시설 용량 산정의 문제, 쓰레기 선별 시 순도의 선별성능, 발생 되는 가연성 쓰레기의 최종적 소각, 시의 개선명령 불 이행시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의 보증을 요구해야 한다”며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공될 시설과 계약서상의 문제점, 운영상의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2015년 8월 12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며 군산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성금 5천만원을 모금해 전북 최초, 전국 11번째로 동국사 안에 건립했다”며 “더 많은 시민들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를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동국사 밖으로 옮기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군산시 대처에 대해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367만 명에게 4조 6000억원을 편성해 지원했다”며 “인천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보완적인 지원을 통해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도 재정 여건상 군산시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돌아보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