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장파를 중심으로 거론되던 추가 감세 철회안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존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는 정부와 친이계(친이명박), 그리고 추가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신주류 사이에서 갈등의 요소가 된 것이다.
30일 열린 정책의원총회는 양 진영 간 결전의 무대였다.
이날 친이계 진영의 대표격으로 나온 나성린 의원은 추가 감세에 제기되고 있는 비판론을 반격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경쟁국가보다 세부담을 높지 않게 하려는 것이 감세의 목적이었다”며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싱가폴, 홍콩, 대만 등 경쟁국가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경우 중산서민층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2%p 인하를 이미 했고, 최고세율 구간만 인하를 유예하고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그는 “법인세의 경우도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선, 약속한 3%p 인하를 다 했고, 중견, 대기업에 대해선 일부 인하했고, 일부가 유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부자만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국민에 혜택이 가는 ‘국민감세’라고 그는 주장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는 가난한 국민은 감세 혜택을 보지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급여(마이너스 조세)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에 감세와 같은 효과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절대 감세액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을 수 있지만 세금부담을 고려하면 고소득층의 감세율이 저소득층보다 훨씬 적은 ‘소득재분배적’ 감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이미 대폭적인 감세를 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성식 의원은 이날 발제에서 “현 정부 들어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등 감세를 추진했다”며 “역대 어느 정권보다 대폭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로 예정돼 있는 감세는 고소득층과 주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부자감세’의 트랩에 갇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촉진 등을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내리자는 주장에 관해서는 “이미 할 만큼 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며 “대기업과 상장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및 이익유보율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대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과표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 ▲고용이나 R&D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조세감면이나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전체적으로 추가 감세 철회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감세 유지를 하자는 입장도 팽팽해 결국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6월 중으로 다시 의총을 열어 감세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