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근본 대책 시급”
“빠른 코로나 종식만이 답”
[천지일보=전국 특별취재팀] 재난지원금을 받는 시민들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반기는 모습이다.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이지영(30, 여)씨는 “재난기본소득으로 관리하러 오는 분들도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비판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전남 목포에 사는 이효일(50대, 남)씨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에도 지원받은 돈으로 소고기나 술 먹는 모습을 봤다”며 “시장 상인들이나 작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소규모 공방을 운영하는 오민형(35)씨는 “안 주는 것보다 준다고 하니 고맙지만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수입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고 지원금도 임대료를 내고 나면 없어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도 과천시 궁말에서 맛집을 운영하는 김설매(가명, 50대, 여)씨는 “임대료가 나가지 않아 그나마 유지하고 있지만 매출은 90%나 떨어졌다”며 “50% 고객이었던 청사 공무원들이 거의 발을 끊었고 포장 손님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어 종업원을 줄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기재난기본소득은 수도요금이나 전기세로 낼 수 있게 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체감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코로나19 종식이 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내 평생 일을 해오며 이런 재앙은 처음”이라며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한시적일뿐이다. 5인 이상 식당 출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원주시 학성동에 사는 박모(58세, 남)씨는 “재난지원금이 현실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수익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방역규칙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방적인 제재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어려운 계층 집중 지원 필요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앞다퉈 전 시·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확대 지원하는 것과 관련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광역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선진(61, 광주시 북구)씨는 깊은 한숨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월세도 내기 버거워서 30년 운영해온 가게를 문 닫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를 생각하면 두려움마저 밀려온다”고 말했다.
광주 상무지구 번화가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운용(가명, 50대, 남)씨는 “한 달 월세가 1000만원 정도인데 이대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국에 빚만 늘어나는 꼴”이라고 한숨 지었다.
◆담양·진주 “우리는 왜 안 주냐”
일각에선 ‘다른 지역은 재난지원금 받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 담양군의 이현정(가명, 40대)씨는 “지난해 담양군은 유례없는 집중호우 등으로 군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다른 지역 다 주는 전 군민 지원금을 담양은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안 준다”고 서운해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최기연(가명, 지침리)씨는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도 100~150만원을 준다고 발표해서 담양군도 기대했는데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획조차 없다고 하니 실망”이라고 말했다.
경남 진주 강남동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오영애(가명, 30대)씨는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자뿐 아니라 시민들 모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옆 동네 산청 같은 경우 축제, 해외연수 등을 하지 않고 그 예산으로 10만원씩 준다. 전 시민에게 현금 10만원이나 지역 화폐라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토로했다.
◆광주·목포 “교회엔 왜 추가지급까지”
지자체에서 종교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비난도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 쌍촌동의 주민 이지혜(가명, 20대, 여)씨는 “광주는 교회발 확진자가 매일 쏟아지는데 왜 교회에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차라리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목포시 북항동에 거주하는 김현승(40대, 남)씨는 “전국적으로 교회발 확진자 때문에 식당, 카페, 대중교통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원금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양심이 있는 교회라면 오히려 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졸업 직전 코로나19가 터져 오프라인 졸업식도 못 했다는 이신양(29, 남)씨는 “취업 준비를 하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마저 그만뒀다”며 “가게 운영하는 업주가 월세, 인건비, 기본 유지관리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실효성 있는 ‘재난지원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데 생색만 낸다”고 꼬집었다.
◆“휴업에 생존 보상 지원 필요”
박병현 전국유흥음식중앙회 경북도지회 사무처장은 “전국적으로 유흥업소들이 8개월 휴업하고 대부분 대출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이 아니다 보니 지원도 받지 못해 몹시 어려운 실정”이라며 “휴업에 대한 생존 보상이나 지원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역별로 예산이 여유로운 곳은 지원금액도 많겠지만, 여력이 없는 곳은 지원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 양극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집중된 계층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 충격이 큰 계층에 대한 선별에 있어서도 일자리 안정성, 소득감소 여부, 소득감소율, 자산보유율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해 집중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취재: 과천=이성애 기자, 목포=김미정·전대웅 기자, 광주·담양=이미애 기자, 원주=이현복 기자, 진주=최혜인 기자]